육아휴직 늘어서 생긴 일 — 고용보험 곳간이 비어간다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2022년 2조 1,000억 원에서 2025년 4조 3,000억 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돈은 원래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지급돼 왔는데, 육아휴직자가 계속 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아예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면서, 재원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하는 상황까지 온 셈입니다.

왜 계정을 따로 분리하나

지금까지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같은 재원(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갔습니다. 문제는 두 지출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반면, 육아휴직급여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계속 늘려온 데다 앞으로도 늘어날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 둘을 한 계정에서 관리하다 보니 육아휴직급여 지출이 급증할 때마다 실업급여 재정 안정성까지 흔들릴 위험이 생긴 겁니다. 이번 개편으로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은 새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사업주 지급 의무가 있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각각 옮겨 재원을 분리합니다.

항목	내용
모성보호 급여 지출(2022년)	2조 1,000억원
모성보호 급여 지출(2025년)	4조 3,000억원
증가율	3년 새 약 2배
개편 방향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직장인 부담 변화	내년 고용보험료 월급의 1%로 조정

결국 보험료도 오른다

정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내년 직장인 고용보험료를 월급의 1%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려면 결국 재원을 더 확충해야 하고, 그 부담의 일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2022년 실시된 모성보호실태조사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 중 '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이 17.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정작 재정 개편 논의는 급여 지급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동료 지원 확대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 개편이 앞으로 갖는 의미

계정을 분리한다고 해서 육아휴직급여 지출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재원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앞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그에 맞춰 보험료를 얼마나 더 올려야 할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에 가깝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계속 장려하는 정책 기조와, 그 재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