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내고 10년치 연금 받는다? 국민연금 추납, 결국 손본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개월만 가입해도 최대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현행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거나 추납을 계획 중이라면 알아둘 만한 변화입니다.

추납이 원래 뭘 위한 제도였나

추납은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1999년 처음 도입됐고, 2016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취지 자체는 가입 이력에 공백이 생긴 사람이 노후 대비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게 돕는 데 있었습니다.

뭐가 논란이 됐나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되자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수급 자격을 확보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개월치 실제 기여로 10년 가까운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구조라, 국내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개편 방향은 어떻게 잡히나

구분	현행	개편 검토 방향
추납 가능 기간	최대 119개월(외국인 등록 기간 기준)	실제 납부 기간과 연동
적용 방식	최소 가입 기간 제한 없음	1년·3년·5년 등 최소 실제 가입 기간 요건 신설 검토
대상	내국인·외국인 공통	내외국인 모두 손질 방침

개편 방향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예를 들어 최소 1년이나 3년, 5년 이상 실제로 가입해 기여한 사람에게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실제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인정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추납을 준비 중이라면

• 아직 확정된 시행일은 없습니다. 개편안이 논의 중인 단계라, 당장 신청 자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 개편 이후엔 최소 가입 기간 요건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납부 이력이 짧은 상태에서 뒤늦게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채우려던 경우라면, 개편 전후 조건 차이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공지사항을 통해 시행 시점을 확인합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시행 유예 기간이나 경과 규정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외국인 모두 손질 방침이 확인된 만큼, 향후 발표되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경과 조치를 챙겨보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