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챙겨야 할 돈, 아무도 안 챙긴다 — 육아휴직 지원금의 진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떠맡은 동료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정작 작년 집행률이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원금 액수를 늘렸는데도 신청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신청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회사에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저조한 집행률의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지원금, 뭘 주는 제도인가

육아휴직자가 자리를 비우면 그 업무를 동료 직원이 나눠 맡게 되는데, 이때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정부가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당사자가 아니라 '남아서 일을 더 떠안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 지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오히려 저조한 상황입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
작년 집행률	6.6%
최근 조치	지원금 액수 확대
지적 사항	신청 방식 개선 필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을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이 많다는 점이 꼽힙니다. 육아휴직 당사자에게 주는 급여·지원금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업무를 대신 떠맡은 동료에게 주는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홍보가 덜 됐습니다. 신청 절차도 당사자가 아니라 인사담당자나 사업주가 챙겨야 하는 구조라, 개인이 알아서 신청하기 어려운 제도 설계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결국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확인해볼 만한 것

• 본인 회사에 육아휴직자가 있다면,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팀 동료의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면 지원금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사담당자에게 이 제도의 신청 여부를 직접 물어봅니다. 회사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원이 먼저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지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규모, 육아휴직 기간, 업무분담 방식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도 확인합니다. 제도를 몰라 놓친 경우라도 신청 가능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정작 그 옆에서 업무를 떠안은 동료를 위한 지원은 아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걸 이번 통계가 보여줍니다.